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량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해야 다주택자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결과로 조세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결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수 보다는 보유 기간에 초점을 맞춰 세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데 따른 세금 혜택을 주자는 논리다. 또한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도 높다. 이래저래 부동산시장의 세제 변화는 기정사실이다.

한편, 서울 주택 매매거래 10건 중 3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간의 사례들로 인해 외지인들이 계속 주택 매입을 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주택 매물 현상은 더 늘어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3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만 세금 중과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집 한 칸의 의미는 중대하다. 여간해서는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같은 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많게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현실에, 보유 수나 다주택자 운운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박탈감만 더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다주택은 쉼터가 아닌 이미 부동산으로서 재화로 존재하는 것이니 많이 가진 자에게 높은 세금 부담은 필요하다. 다만 오롯이 내 가족이 깃들어 사는 집 한 채 지닌 서민에게는 적은 세금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들을 위한 정책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