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 25분으로 미뤄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고 국무위원들과 1시간 남짓 법안을 심의한 뒤 곧바로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공포 선택
법안 공표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검찰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국민들은 무슨 일이든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내내 사실 검찰개혁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개혁이 마무리돼 가는 분위기였다가 대선 직후에 갑자기 속도가 붙은 것에 이해 불가다. 논의 기간이 짧았고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탈당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며 여야 정치권 모두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고 서명을 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도 이른바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법안을 의결하면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부터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을 사면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지지층에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유종의 미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을 일이다. 아마도 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으로 보여진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지층에서부터 먼저 요구가 있었다. 이미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최종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가 됐던 건데 일단 과도기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에다 문 대통령 정치적 소신으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문제 인식 면에서 사면 문제보다는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를 선택했을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공포된 법이 입법화가 마무리되고 공포된 후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라는 것을 네 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일단 지금 틈새 전략으로 보이며 검수완박이라지만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 아니고 상당 기간 검찰수사권은 갖는다. 6대 범죄 가운데 경제하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경찰 역할 더욱 주목.. 풀어내야 할 과제 산적
한편 '검수완박' 논쟁 국면에서 공개적 입장표명 등을 자제했던 경찰이 관련 법안 국무회의 공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받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한편,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작업 논의도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여러 사건 사례를 들며 '경찰에서 규명하지 못한 진상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간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은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면서 시너지 및 견제 효과를 내왔다. 검수완박'으로 균형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동시에 수사 과부하,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당장 풀어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