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새 정부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가 얼마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5조3천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대상의 첫 번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1만개 사업체에 2조7천633억원 지급됐다. 이어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7월 버팀목자금 4조2천181억원(301만개), 같은 해 8~12월 희망회복자금 4조2천422억원(190만개)이 각각 제공됐다.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버팀목자금플러스는 같은 해 3~8월 4조8천413억원(291만개)이 나갔다.

이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1차 350만4천개에 3조5천억원, 올해 2월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333만2천개에 9조8천억원이 제공됐다. 지난해 3분기 방역 조치에 대해 그해 10월 말부터 69만5천개에 2조13억원, 작년 4분기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초부터 58만7천개에 1조5천266억원이 나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올해 1월 시작돼 해당 사업체 41만개는 2조1천억원을 받았고, 2차로 진행된 선지급에서는 10만개가 3천억원을 받으며 6조원가량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총 지원액은 35조원 정도로 집계된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중단되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새 정부의 ‘50조 추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를 추경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발생한 초과세수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조3천억원이라 밝힌 만큼, 추경 50조가 가능하려면 46조7천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이 지명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당시 국채 발행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고, 단기적으로도 지출 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선언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헌법 정신에 따라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전부터 코로나 피해 상인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럴 때 돈이 풀리면 금리가 오른다’고 갑자기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50조원은 온데간데없고 35조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거부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론 떠보기식 발언으로 우리를 우롱한다면 100만 자영업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