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공시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진행됐다.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허위사실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통합공시에는 348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 94개, 기타 218개)이 점검대상이 됐다. 기재부는 노무·회계법인과 공동으로 3차에 걸쳐(1차: ‘21.5∼8월, 2차: ’21.11∼12월, 3차: ’22.1∼3월)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점검 항목은 41개 항목 중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기관 운영 및 재무 관련 23개다.

기재부는 매년 2차례 실시하던 것을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점검부터 3차례 실시로 확대했다. 또 교사, 회사원, 대학(원)생, 취준생, 기타 등 5개 직군 총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점검단을 처음으로 구성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점검 결과 오류 건수는 감소하고 내용도 경과실 위주로 지적됐다. 또 공시 정보의 활용성이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공시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시 교육,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공시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공시 미흡 22개 기관에 공수우수기관을 전담 멘토로 지정해 1대1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우수공시기관은 35개로 전년 대비 20개가 늘었다. 우수공시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으로 3년 연속 무벌점 또는 2년 연속 벌점 하락과 점검연도 무벌점, 기타공공기관 기준으로 점검연도 무벌점인 경우 지정된다.

올해 처음 실시된 공시향상기관으로는 21개가 선정됐다. 공시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공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공시향상기관을 지정했다. 벌점이 전년 대비 최근 3년간(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최근 2년간(기타공공기관) 50% 이상 감소한 경우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연간 벌점 40점 초과 또는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벌점이 증가한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연간 벌점이 20점 초과한 기관주의 대상기관도 전년도 6개에서 (재)축산환경관리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등 2개 기관으로 줄었다.

또한, 공시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재구성하고, 검색 및 분석 기능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개편으로 알리오 이용자들의 정보 활용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이에 따라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리오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매우만족+만족)이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82.2%로 과거 3년(2016~2018년) 평균 69.8%보다 크게 늘었다.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 조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시책임자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서 통합공시 제도를 개선한 결과, 오류 감소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 중점을 둘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에는 공시오류를 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율검증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에 탑재해 경영정보 공시의 정확성 지속 제고한다. 또 통합공시에 ESG 10개 항목(E 환경-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현황, 저공해 자동자 현황/S 사회-개인정보보호, 인권경영, 동반동장 평가결과/G 지배구조-자체 감사부서 현황, 청렴도 평가결과)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기관 간에 공시정보의 비교･공유를 통해 공시 정확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