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 확정된 지 보름이 지나갔다. 정권교체 열망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20% 정도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생각할 때 0.74%의 표차로 정권교체가 된 것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이 살아나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회복되는 국가로 혁신된 국가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선인 측은 겸손한 마음과 배려심으로 임해야 한다.
■매끄러운 정권교체 위한 책무
구권력은 순리에 따른 정권교체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판식까지 마친 인수위원회는 승리감에 취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감과 여유로움으로 정권교체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혼연일체가 돼 왜 정권교체의 큰바람이 일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힘쓰길 당부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국민 공약사항인 집무실 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하기로 처음에 거론됐으나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결정됐다.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의 경우 민간과 격리된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적지 않아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부닥뜨렸다. 다시 군 시설 속 국방부 집무실로 가는 건 또 다른 구중궁궐이란 이야기다.
공약사항이라도 대한민국의 권부로 대변되는 청와대를 떠난다는 공약은 경호와 시민들 불편을 야기하면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경호 전문가들은 사이버 테러와 생화학 테러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 상황을 고려해 경비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5월10일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임을 밝혔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비용 등으로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한국금융연수원에 자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속도전식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고,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국민설득 과정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은 ”국방부와 합참의 급박한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고, 정부에 요청한 예비비 496억원 국무회의 상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적 과제에 당리당략 안돼
소식을 접한 윤 당선인 측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윤 당선인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10일 0시부로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는 집무실 용산 이전은 국가 안보상 무리라는 이유로 인수위원회에 태클을 건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돕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단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대국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문제에는 사심과 당리당략 등 잇속을 계산하지 말고 빈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순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를 국민은 문 대통령과 당선인에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