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예외 없이 10년 간격을 두고 보수와 진보 정파 사이를 오갔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몰락했다시피 했던 보수 정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3월 평생 몸담아둔 검찰을 떠나 정치적 도전을 시작했을 때 그의 성공을 점치는 사람 역시 많지 않았다. 과거 이런 경력의 대선 주자가 일으킨 바람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정치사에 없던 일이다.

■상식 이탈 국정 진로 바로잡기

이처럼 어려운 승리가 가능했던 가장 큰 동력은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었다. 대선 기간 중 정권 교체 민심은 언제나 정권 유지를 크게 앞섰다. 이번 대선은 윤 당선인의 승리이자 정권 교체 민심의 승리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민심은 결국 지난 5년 상식과 정도를 이탈한 국정 진로를 바로잡는 뜻일 것이다.

문 정권이 나라 전체보다 정치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헝클어진 국정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이념적 부동산 정책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를 포퓰리즘의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 문 정권은 5년간 국가 부채를 415조원이나 늘려놓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 정권 전까지 역대 정부가 진 빚이 모두 600조원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방만한 빛 늘리기였다.

415조원은 나라와 경제의 면모를 바꿀만한 엄청난 돈이지만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외교와 안보는 지난 5년 동안 골병이 들었다. 한미관계는 형식적 동맹과 같은 상태가 됐다.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다. 한중 관계는 3불 약속으로 군사 주권을 내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했다. 문 정권이 외교 안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북 제제를 줄어 남북 이벤트 벌일 생각만 했다. 그러는 사이 군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하는 지경이 됐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조차 못한다. 윤 당선인이 기댈 언덕은 정권 교체를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 민심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윤 당선인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대선 공약을 인수위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만약 윤 당선인이 실천한다면 불통과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청와대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헌정사 남을 청와대 집무 폐지

청와대는 과거 경복궁 후원이었지만 일제가 총독부 관저를 세웠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사용했고 4.19 이후 청와대로 바뀌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대통령 총리 집무실과 달리 외부와 철저히 격리돼 있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구름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였다. 면적은 25만㎡로 미국 백악관 17만 3000㎡의 1.4배나 된다.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궁궐 같은 청와대를 보고 깜짝 놀라 “백악관과 맞바꾸자고” 말했을 정도다. 영국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가 연립주택식의 좁은 3층 건물인 것과도 대비된다. 광화문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구 청와대의 권한·조직·기능도 대폭 바꿔야 한다.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원하는 보좌 기관에 그쳐야 한다. 윤 당선인은 그 첫걸음으로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민정수석실과 제 2부속실을 폐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 폐지로 권위적이고 제왕적 우리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헌정사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