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감으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뜨겁고 열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는 소회도 전했다.

이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내외 정치는 물론, 경제나 문화 스포츠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내외 통상정책의 변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국중심주의가 심화하는 대외 환경 속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 국익 확대와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 역내 주요 무역협정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최근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공급망과 무역·투자, 데이터 안보 구현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충과 신성장 산업의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제조기술을 경제안보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또한 역내 주요 무역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공급망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선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추진하고, 인도·대양주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선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통상전략 강화를 통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통상 기능과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에는 윤 당선인의 의견보다 단일화에 협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공약 내용이 더 큰 범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일각에서는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시, 기존 산업부에서 '통상'이 떨어져 나가고, 외교통상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에 어느 부서보다 변화가 예측된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유력 신문들은 새로운 한국 대통령 당선을 보도하며 한국의 대북·대미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NYT는 “이번 선거가 주택가격 폭등, 미투, 부패 등의 문제가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였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북한과 대화와 평화를 모색해온 문 대통령의 진보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와 WP도 윤 당선인이 대북 강경책과 한미관계 강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WSJ는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이 문대통령의 좌파정책에서 크게 전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무작정 만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대남 공격이 임박에 앞선 선제타격과 일본과 관계개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추가도입, 한국의 쿼드 동맹 가입 등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경제에 대한 기대는 무엇보다 큰 입장에 경제부처에 실무자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써 주고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위해 정치가 먼저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실천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 공무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안정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지켜서 사회 곳곳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회복하고 계층과 성별, 지역을 넘어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통합의 정치, 그리고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의 각 자리에 사람을 잘 선택하고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에게 대중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윤 당선인이 대중문화 공약 중 하나로 민간 콘텐츠 업체의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내세웠던 만큼 이중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이슈는 NFT(대체불가토큰)다.

하이브·SM·JYP·YG 같은 대형 K팝 기획사는 물론 래퍼 타이거JK, 전자음악 듀오 '글렌체크' 등 규모·장르를 불문하고 NFT 업계로 뛰어들고 있고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OTT 업계에서도 NFT가 화두다. 하지만 아직 NFT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NFT 사업 초기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한류에 신기술까지 등에 업으면서, 관련 분야에 유능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회사는 한정돼 있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유능한 청년들을 뽑기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방송과 영상 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광고, AI, 메타버스, NFT와 연계된 미래 선도 청년 일자리 보장을 약속했기에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에 청년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젊은 대중문화인들의 관심을 사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있기에 윤 당선인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새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과 혁신역량 강화 등이 국정어젠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스마트 비즈니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섬세한 감각을 가진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줬으면 한다"며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대안"이라며 "벤처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위축과 양극화, 청년실업 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신속한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정부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기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를 신설 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정부의 디지털 혁신 속도는 지체되고 부처별 칸막이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최적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비전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직속으로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ICT업계에서는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규제환경을 개선해서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의 꿈을, 기업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돼 왔다"며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 후 국민들은 윤 당선인에 대한 바램으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와 또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도록 고용 시장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20대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 학생을 위한 정책“, 특히 교육분야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서 학생들이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배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은 "우리나라는 지원도 부족하고, 위험 요소도 너무 많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학대 문제도 종종 나와 걱정이고, 초등생은 방과 후 수업 등 공교육이 부족해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자는 무엇보다 ”한시라도 빨리 영업제한이 풀려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지원금의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어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길,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과 함께 기후위기, 일자리, 부동산, 저출산, 세대갈등, 한반도 평화 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힘찬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