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사진부 주윤성기자]  OECE(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가장 높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자와 출생아의 수를 비교하였는데, 이 둘은 강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살율 증가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7월까지 혼인수와 출생아 수는 10% 가깝게 떨어졌다.같은 기간을 봤을때 역대 최소 수준을 경신하였으며,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자연적 인구 현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학회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우울증 유병률은 높은데 그에 비해 치료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 우울증치료와 자살예방은 전체 의사의 4%인 정신건강의학과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 제한으로 한국의 우울증치료는 30배이상 어려워졌으며, 최근 4년간 자살예방의 예산이 9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음에도 효과는 미비하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정부의 현금성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있다. 케임브리지대 장교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그 규제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신사업 기회가 확대돼 세수가 확충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 확대" 를 제안했다.

한국이 이렇게 현금성 정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분석한 자료도 있다.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인구축소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속에 그동안 펼쳐온 200조원의 현금성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