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강조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의 경기도청에서 열린 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며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 하천과 계곡은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미래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자신의 대선공약의 핵심인 '기본 시리즈'도 설명했다
그는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한다"며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 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 고급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경기도 복지성과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구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등 신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