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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위조상품 '최근5년 간 정품가액 1,607억원에 825만 8천 여점 상품압수'온라인재택모니터링 도입 이후 온라인 단속 건수 1,922% 증가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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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30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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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의원 (사진=국민의힘)

【이주옥 기자】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품가액 1,697억 원에 달하는 825만 8천여 점의 위조상품이 압수되고 2,135명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위조상품 단속 상위 3대 품목은 의류로 나이키 29만4,791점 타미힐피거 5만7,414점, 언더아머 3만3,639점 순이였다.벤츠, 랜드로바, 재규어 등 14만8,981건의 부자재류와 포렌코즈, 샤넬 등 화장품류 7만8,002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폴로, 나이키, 캘빈클라인 등 1만2,382건의 의류가 가장 많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네일스티커, 휴대폰케이스 등을 포함한 기타류에서 루이비통, BMW, 샤넬 등에 대해 9,865건이 적발됐다. 그다음으로 BMW, 벤츠, 할리데이비슨 등 자동차 부품류가 4,5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단속된 위조상품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인 품목은 617만 8,523건을 기록한 부자재류였다. 2019년 ‘포렌코즈’의 마스크팩 부자재가 약 599만여 점 단속되면서 19년 전체 단속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역시 ‘포렌코즈’를 포함해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등의 화장품류가 80만1,053건, ‘INA’, ‘GMB’ 등의 자동차 부품류가 57만1,172건 적발됐다. 특히 화장품류의 경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상위 3개 품목에 올라 K-뷰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표권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온라인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17, 2018년 6,400여 건 안팎이던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 건수는 2019년 온라인 재택모니터링의 도입으로 약 1,922% 증가했다. 이후로도 2020년 13만7,382건,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2만859건을 기록한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상표권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급변하는 시장 속 한류 콘텐츠 보호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상표권을 지켜낼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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