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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감사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들 국감 증인 신청빅테크 기업의 '갑질' 막겠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 드러낸 것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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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7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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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빅테크' 기업 (사진=SNS캡처)

【이주옥 기자】여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를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은 것으로,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사 등 국내 주요 ICT(정보산업기술) 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범수 의장은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날 김정주 대표도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다른 상임위도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를 대거 국감 증인 신청명단에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앱 수수료, 별점테러 문제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네이버 대표를 증인 신청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를 중계하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는 없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이해진 창업자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증인 신청했다.

장 의원은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따져 묻고, 이해진 창업자에게는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김봉진 의장에게 배달 노동자 처우 및 과도한 수수료를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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