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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에 따른 한전의 불로소득, 비판의 도마 위로한전 측, 'KBS 수수료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과 금융결제 비용 등 추가 소요' 언급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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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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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로고

【이주옥 기자】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다. 특히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 이번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서 그 비판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에서는 구자근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국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혀있는 수신료는 개선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KBS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과  관련 KBS에서는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징수 수수료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는 양사간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수신료 인상에 비례해서 징수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조정안은 수신료가 인상되어도 징수 수수료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

한편,  KBS는 한전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2012년 이후 10년간 수수료율을 6.15%로 동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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