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기자】이광재. 조정훈 의원이 국민 삶의 양극화 해소와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당적 정책협력을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시대를 바꾸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두 정당의 국회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초당적 정책 협력을 추진하겠다.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뚜렷한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은 1년 만에 소득이 거의 회복된 반면, 저소득층은 아직도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국가 재정 적자가 최소 수준이라고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1위를 기록했다.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의 투자기회는 늘어났다. 근로 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불어나는 자산 소득의 혜택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른바 ‘벼락거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격차,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첨단산업 기반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양극화도 심화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고비용 사회에서 살아간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세계 3위에 올랐다. 청년 1인가구들은 소득 중 56%를 생활비로 사용한다. 서울 식료품 물가는 세계 8위다. 젊은 층들은 생활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생활비용은 높은데 효율은 떨어진다. 우리 국민들은 출퇴근에 58분을 쓴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1년에 인구의 14%가 이사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

이념과 정당을 넘어 이광재ㆍ조정훈 두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협력을 추진한다.

1. 개헌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 행복의 권리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행복보장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 양극화 해소 정도와 국민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하겠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회 내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국민들의 행복이 중요하다. 더불어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돌봄 등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다. 이를 기준으로 정치인들의 성과를 평가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로 만들겠다.

3. 예산 개혁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정 투입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의 경우 5년간 212조원 이상 사용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이며, 출생률은 가장 낮다.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이광재, 조정훈 두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