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 청년거버넌스 활동

코로나19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대학등록금 0원 서포터즈 1기(이하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7일에 ‘서포터즈 제3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최신(23세, 인천시 거주) 서포터즈가 발제를 맡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들의 질 낮은 원격수업 등으로 피해 입은 학생 사례’를 공유하며 등록금 환불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오영범(25세, 동작구 거주) 서포터즈는 “교육분야도 일종의 서비스이고 이를 소비하는 주체인 학생들의 요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을 잘 절충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놔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김민진(21세, 경복대 재학) 서포터즈는 “코로나19로 지난해 학교가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위하여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지원을 적극 해주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덜었고 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하며 “이처럼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적인 예로 경복대가 지난해 전국 전문대 97개교 가운데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으로 19억1000만원을 집행해 2위를 햇고 19억3400만원을 집행한 부천대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박지훈(29세, 동대문구 거주) 서포터즈는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 측도 어렵겠지만 실험실 사용 등이 중단된 학과와 학부의 학생들을 위하여 등록금 반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 되고 있는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곽재신(26세, 수원시 거주) 서포터즈는 “확실히 기존 강의에 비해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 환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대학등록금이 10년 가까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학본부의 자체적인 재정구조 개혁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학생과 대학이 동시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혁진(27세, 안산시 거주) 서포터즈는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 이수에만 몰두하여 필요치 않은 수업까지 들어가며 마치 학점을 돈으로 사는 것 같은 구조”라며 “전공과 관련된 인턴 활동 등을 수행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포터즈 참여자를 공개모집 및 면접 절차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2월 20일 첫 회의 겸 발대식을 시작으로 격주마다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는 서포터즈 활동 취지에 대해 “돈 걱정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산업과 교육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처럼 대학 학비가 0원인 나라를 꿈꾸고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포터즈 청년들은 국내 대학등록금 제도에 대한 학습과 해외사례 조사, 카드뉴스 제작 등 온라인 캠페인은 물론 중앙정부, 국회, 대학 등 관계자들에게 관련 활동을 홍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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