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통신 > IT일반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박노충 기자  |  gvkorea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13  08:03: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코리아데일리=박노충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연구개발비 사용·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연구개발정보 관리·보안 관리·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