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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치시스템 무너지는건가?시진핑을 향한 비난의 화살
홍이숙 기자  |  hys8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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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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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치시스템 무너지는건가?시진핑을 향한 비난의 화살

   
중국청화대학교 법학교수 許章潤이 시진핑의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하며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쏜살같이 향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전반적인 상황 대처, 정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 통제에만 열을 올리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칭화(淸華)대학 법학 許章潤교수는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통해 신종코로나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시진핑의 장기집권 내내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쉬장룬 교수는 지난 2018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출국 금지와 중국 내 저작물 발행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쉬 장룬교수는 신종코로나 확산 초기에 의료계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국이 이를 억누른 것을 지적하며 "공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됐다. 이로 인해 사회에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진핑의)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그 건설에 30년 이상 걸린 관료들의 통치 시스템은 가라앉고 있다"며 "정부는 관료들의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의지가 없는 관료들만 넘쳐난다"면서  실제 신종코로나 확산 후 중국 지도부는 민심 이반을 걱정하면서 여론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간부들은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여론을 이끌어 신종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중국 공안부는 간부 회의를 통해 신종코로나 대응에서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武漢)은 물론 중국 곳곳의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의 정보 통제와 초기 대응 실패, 우한의 의료물자 부족 등을 비판하고 있다.

시 주석을 비판하고 나선 지식인은 쉬장룬 교수만이 아니다. 저명 지식인인 쉬즈융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전쟁, 홍콩 시위, 신종코로나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혼란스럽다.  통치 모델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완전한 사회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중국을 망쳤다"며  "당신(시 주석)은 악당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사람 또한 아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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