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힘차게 도약" "확실한 변화'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하면서 이어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정 분야와 관련해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며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며 또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고,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분쟁,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며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장려금(EITC)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외에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할 것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농정틀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