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표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박영선 유은혜 진영 총선 불출마 새해엔?
김현미표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박영선 유은혜 총선 불출마 새해엔?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3일 국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도 총선에 불출마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설부동산단체가 경자년(庚子年) 새해 부동산정책을 놓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를 강조한 반면, 민간단체들은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시장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부동산 단체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장관 중 주목을 받는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공평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12·16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며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협회들은 신년 ‘주택규제 완화’를 당면과제로 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간주택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 당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당면현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 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HUG보증 수수료율 인하 등을 꼽고 산적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부동산시장은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 위기를 돌파할 아이디어로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건설산업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며 “공공 공사 분야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주택건설 시장도 위축되는가 하면 해외건설 마저 부진해 침체를 면치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건설산업이 첨병이 돼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신년에 건설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우리 전문업계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뒷받침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해찬 대표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진 장관은 선거 관리 주무 장관이라서 참석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