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윤석열 손발 묶을까?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다시 채워진 것.

이번 임명으로 검찰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지,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에 사실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는 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정치의 변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 즉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최대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임명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빨리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 전문가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임명 재가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년인사에 보면 권력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추미애 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앞장을 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