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고심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된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와 한달만에 71만4천875명이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이 청원자는 현행 난민법, 비자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또 무비자 입국도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난민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NS 계정, 마약, 전염병, 범죄경력 등까지 심사하는 한편,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심사관 및 통역관을 충원해 심사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감비아와 소말리아 등 12개 나라를 오늘부로 무비자 입국 금지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