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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군대 복무기간 단축 이야기도.. "최종 개혁안 언제?"
이은경 기자  |  elaine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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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2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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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 개혁 2.0'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송 장관의 공식 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방개혁안 보고 시간과 참석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된 국방개혁 2.0의 내용도 당일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토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음 주에 선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 노출을 고려해 국방개혁안 보도 때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담당실장 등 극소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는 일방적 보고가 아닌, 쌍방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급변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혁안에 최종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혁안에는 수십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된 것이 특징이다. 또 병 복무기간 단축도 보고 사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사의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부대 제설과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병사를 전투분야로 재배치하고 비전투분야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온 것을 알려졌다.

군은 국방개혁2.0의 보고와 토의가 마무리 되면 조만간 국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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