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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제재 면제' 승인으로 방남
김민정 기자  |  eeemin2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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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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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AP통신이 안보리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원인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8일(현지시간) 제재 면제를 내렸다.

앞서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인 카렐 반 오스터롬 대북제재위 의장은 최휘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달라고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 요청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이사국들에 보내면서 이의 기한을 미국 동부시 기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로 정했다. 통신이 인용한 세 명의 외교관은 이사국들의 이의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면제가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에 힘써온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재면제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북한 대표단의 방문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 부위원장의 면제를 요청했다. 지난 7일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위에 방남하는 23명의 고위 대표단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결의들의 목표에 맞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할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시적 제재 해제로 최 부 위원장은 오늘 밤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결정으로 최 부위원장은 9일부터 11일까지 방남할 수 있게 됐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승인은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부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 낮 1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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