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의 청원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50% 관세(첫해 기준)를 추가 부과하는 등의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를 겨냥해 무려 8건의 수입규제를 새롭게 개시한 바 있다. 그 바람에 한국이 미국의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이라고 밝혔다. 그 중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4건에서 2016년 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총 건수는 31건으로 '부동의 수입규제 1위국' 인도(30건)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이번에 세이프가드조치까지 발동함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규제는 더 늘어났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16년 만이다.

한편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정부까지 권고안 수위 낮추기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선 미국 현지 공장 가동과 준공을 앞당겼다. 미국 공장 조기 가동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관세 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 출하식을 갖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당초 올 1분기 말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완공을 2개월여 앞당겼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약 100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도 내년 1분기로 예정된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세탁기 공장 완공 시점을 올 4분기로 앞당겨 공장 가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모터 등 한국에서 수출하는 핵심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너시주 공장에는 프런트 로더(드럼세탁기형)와 톱 로더(통돌이세탁기 형) 등 2개 라인을 만들고 있다. 생산능력은 한국 내 생산라인과 같은 라인당 50만~60만대 수준으로, 미국산 세탁기의 조기에 투입으로 통상 제재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장의 완전 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려, 현지 수요를 다 맞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함께 한국산 제외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내 여러 루트를 통해 외국에서 생산하고 제품 외에 한국산 제품 수입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