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세청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시사한 지 3일 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가 닻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1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컴퓨터 정보 및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 관계자가 다녀갔지만 압수수색은 아니고 세무조사 차원"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사 정보와 거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우선 수수료로 하루에 20억원 넘게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빗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보고, 자산 성격이 강해진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이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마진 거래란,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거래 방식이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도박이라 판단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경찰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마냥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차원을 넘어서 정부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불법적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보여지는 불법적인 것들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각 사건들을 매개로 검경이 조사하고 이에 금융당국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빗썸 세무조사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빗썸은 서버 다운을 핑계로 가격이 올라도 못 팔게 하고 가격이 내려도 내 돈 쭉쭉 빠지는데 손절을 못하게 하는 양아치 거래소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는다. 이유가 뭘까. 진짜 나쁜 회사(ck****)" "업비트니 빗썸이니 코빗이니 거래소 폐쇄가 답이다(ba****)" "거래량만 많으면 뭐 하냐? 고객 돈 알기를 코인보듯하는 놈들! 빗썸같은 악질 거래소는 차라리 폐쇄가 답이다. 거래량은 적어도 안정적인 중·소규모 거래소가 훨씬 좋지. 어제 서버 마비로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시세 하락으로 잃는 것도 짜증 나는데 접속도 안돼. 팔지도 사지도 못해. 눈앞에서 멍하니 돈 까이는 거만 바라볼 때 그 심정 너희들도 느껴 봐라. 빗썸아(ki****)" 등 댓글로 호응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솔까 빗썸이 뭔 죄가 있냐? 시대 흐름에 맞게 돈 벌어제낀거지 잘못은 투기하겠다고 뛰어든 놈들 잘못이고 한강 가즈아 하든 말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세청이 아주 정부의 칼이구만(dn****)" "업비트를 조사해야지 쓸데없이 빗썸은 왜. 비트렉스가 하루에 셀 수 없는 돈을 쓸어 담아가는데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모르는지(au****)" "왜 빗썸만 하나요 다른 거래소는 안하나요. 동시에 다 안하나요. 어느 특정 거래소만 하면 그 곳만 타깃이 되면 불공정한 게 아닌가요. 다른 데도 동시에 세무조사 들어 갔나요~ 다 같이 해주세요~공평하게(tt****)" 등 국세청의 빗썸 세무조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