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처리 방향은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파산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광물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1월중 현장 실사를 마치고 한 달 정도의 검토를 거쳐 3월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TF는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회수율은 38%(16조7000억원)에 그쳤다. 확정된 손실액이 13조6000억원(작년 6월 기준)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최근 5년간 부채 현황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528.9%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4년 간(2012년~2016년) 부채비율 증가율은 석유공사가 3.15배(167.5%→528.9%)에 달했다. 광물공사(사장 김영민)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정부도 이 같은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산업부는 2016년 6월 당시 주형환 장관 주재로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광물공사 통폐합이나 고강도 구조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석유공사는 현재 사장이 공석이며 가스공사 사장에는 지난달 정승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선임됐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부결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증액안 부결은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는 공사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기관들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의 2배로 자본금이 약 2조원인 광물자원공사는 사채발행 한도 4조원을 거의 소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활한 차환 발행을 위해 한도 상향은 필수적인 만큼 공사는 이번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행잔액은 원화채권 1조7000억원과 외화채권 17억8000만달러를 합산해 약 3조7000억원으로 잔여한도는 2700억원 내외이다. 이 중 올해 5월과 11월에 만기도래 하는 5억달러와 1000억원의 경우 차환발행과 잔여한도를 활용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저조한 영업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잔존 채권의 만기가 2036년까지 남아있어 중장기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해 사채발행한도 확대는 중요하다. 공사 매출액은 3000억원 내외 수준이며 2017년 상반기말 기준 순손실은 580억원, 총차입금은 5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만큼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특수채 발행이 늘어나 방만경영 등에 대한 우려감도 정부 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