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의 실현 여부가 이달 내에 결론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무상교복 협의 요청이 들어온 성남시와 용인시 안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 넘겨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정안을 이달 안에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일정을 잡고 있다"며 "무상교복에 대한 지자체 협의 요청이 많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이라 서둘러 매듭을 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무상교복 협의를 요청한 성남시와 용인시에 중·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시는 거부했다.

광명·안성·과천 등 3개 시도 지난해 10∼11월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용인·광명·안성·과천 등 4개 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편성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의 조정안은 중·고교 무상교복 전면 시행, 중학교만 시행, 전면 불가 등 여러 안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점을 고려한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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