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에서 모인 의사 3만명(경찰 추산 7000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은 총액계약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다. 총액계약제는 의사의 의료행위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외쳤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의사들은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의사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 자체의 문제”라며 “의사들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진료비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등)진료 행태 왜곡 현상이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은 현재도 생존을 위해 필수 의료에 비급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40%가 단기간에 파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케어가 진료비 전체의 총액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총액제약제는 사실상 의사의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에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을 용서해선 안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김용익 교수 등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기획과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의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이뤄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는 의사와 다르다”며 “그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는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항목들은 그간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 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동네병원 대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의협 측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돈을 벌어왔던 의사들이 소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저수가 체제에서 의사들이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당분간 정부와 의협 측간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