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3주기로 나눠 대입 정원 총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진행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사실상 폐기된다.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주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왜곡시킨 면이 있는 기존 구조개혁평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대학기본역량진단안을 내놓고 내년 실시, 2019년 각종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정원과 각종 지원 사업에 평가를 연계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량 평가 기준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볼 여유가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기본 교육 여건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다.

또한 외고·자사고 폐지를 위해 고교입시를 동시 실시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전기(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와 후기(일반고 등) 선발 시기를 구분했다. 외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가 동시에 진행되면 외고·자사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쟁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외고·자사고 폐지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15년 도입이후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해 "평가요소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체적으로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학생부가 너무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2가지는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 수시에서 논술을 축소해왔는데 앞으로도 축소·폐지를 방향으로 잡고 학종에서 자소서, 교사추천서 등도 부작용이 많아 축소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가 일단락되면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종은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부 교사가 학생부를 무단으로 수정·삭제하고 일부 대학이 학종을 심사하는 입학사정관들에게 서류·면접 심사단계에서 지원자의 출신고,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종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부르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