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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판사, 너무 당연해서 생략, 미흡한 표현이 불러온 논란의 여지?
김민정 기자  |  eeemin2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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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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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13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면서 법관 개개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째 열어 오현석 인천 지방 법원 판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오 판사는 출석한 자리에서 “동료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문제의 글에서 생략한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탈퇴한 오판사를 통해 이 모임 회장 출신인 김명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검증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지만 거기 올라온 글이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다”며 “쓰는 것마다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오 판사가 이에 “올라오는 글이 굉장히 많고 과연 그 중 몇이나 보도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답하자 손 의원은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세요”,“보도될 거 알고 썼죠?”,“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공세를 펼쳤다.

오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 사법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허상이며, 판사는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률해석을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 중립성을 구시대의 현실 도피로 규정하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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