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상태로 비행기활주로 파괴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계기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