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4500여명이 "문재인 정부는 치매노인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치매노인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행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 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표현된 것을 들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치매 어르신들이 비용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요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 기형적인 ‘요양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실버 케어 분야 일자리 10만개 증가 및 관련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 증가를 장점으로 들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상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원 입소 치매 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연간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총 입원비용은 1조141억원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노인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문대통령의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