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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공통기준 마련, 관심넘어 갈등폭발하나
김민정 기자  |  eeemin2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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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8  2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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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교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중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전국 1만 3618명에 이르는 스포츠·다문화언어·영어회화 강사와 운동부 지도사의 정규직화를 개별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공통기준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18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가 우선 4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의견을 교육청에 물었고, 교육청이 공통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르는 데 합의했다”며 “교육감들이 19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모여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관련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8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 회의실에서 중등예비교사모임 대표단인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이하 중교외)과 간담회를 갖고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저지를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교외는 최근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은 약 5000여명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환 반대 목소리도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노정 교섭 없이 당사자가 빠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결국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명시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통기준 마련이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관철될 것인지, 임용준비생들 대상으로 역 차별하는 물꼬를 트일 것인지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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