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다 동원했으나 보유세는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최근 투기 과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한다"며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총칭하는 말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다.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반발해 지지율이 급락하는 단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유세 인상 결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등 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결국 보유세 강화가 도입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8.2 대책의 추이를 보면서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쯤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당정청 관계자들은 인상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