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군복무 단축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며 화제에 올랐다.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현재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 기군)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복무기간 18개월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군 내부에서 병사 숙련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 전투력 손실을 막겠다고 구상했다. 병력은 50만 명까지 줄어드나,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지휘권이 없는 각군 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축소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병행하기로 한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무기와 감시 장비 첨단화, 병력 정예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군기간 단축을 취지로 내새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연장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 분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남북관계의 변화 모색과 궁극적 목표를 북한의 비핵화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