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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원전은 ‘악(惡)’이라는 프로파간다
주현상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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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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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원전은 ‘악(惡)’이라는 프로파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협조 요청한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등에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을 달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 인건비 12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수원 노조는 “업체들에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손실이 모두 회사 몫으로 돌아온다”며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의결하면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게다가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의결을 강행하면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업계와 원자력 학계는 “제왕적 조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원전에 따른 지역 특수와 지원을 잃을지도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건설 중단을 철회하라는 시위에 나섰다. 반면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 영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참에 미국의 대표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자비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미국 주요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원자력은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을 남기면서도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지난해 9월 그가 출연한 14분짜리 동영상 강의 ‘핵에 대한 공포가 환경에 미치는 해로움’은 100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할 땐 나도 ‘원전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10여년의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충당한다는 것은 신기루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부득이하게 천연가스와 화석연료 발전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또 1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세계 중성자산란 학술대회(ICNS) 2017’ 참석차 방한한 빈프리트 페트리 독일 마이어 라이프니츠 연구센터장(뮌헨공대 교수)은 이미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독일의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뒤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가 2배가량 올랐고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를 석탄·가스발전으로 메우다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페트리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은 원자력발전의 대안이 생긴 뒤 정책을 세우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셸렌버그 대표는 원전 재난을 다룬 한국 영화 ‘판도라’-이 영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관람했다-를 봤는데, 이는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원전은 악(惡)”이라는 프로파간다를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산업의 피다.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원전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에너지를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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