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맹철한 판단의 소유자로 법원내 신망 두터워 정유라에 대한 선택은?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20일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인연의 끝’로 꼽히는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2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데 이어 영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기 때문이다.

귀국후 실시된 영장 심문에서 기각이 된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영장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기에 발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검찰은 정씨의 영장 기각 이후 12·13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삼성 승마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도운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 전 남편 등 주변 인물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실질 조사를 통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씨가 삼성의 승마 자금 지원 및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를 숨기는 과정에 정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유라의 구속여부는 권순호 판사의 손에 달렸다. 이로 인해 권순호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권순호 판사는 이전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었던 전력 때문에, 이번에 권순호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편 20일 주목을 받고 있는 호남형의 권순호 판사는 부산으로 부산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군법무관을 거쳤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친 후에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이후 2년 동안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20일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변호사는 “권순호 판사 프로필로 본 주변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면서 “권순호 판사는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문제가 되는 쟁점 등을 제대로 본다고 꼼꼼함이 법조계에 널리 알려졌지만 워낙 정유라에 대한 인정의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혹시 기각 처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인해, 권순호 판사도 그런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들지만 인연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기에 권순호 판사의 판단이 법조계의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조계의 움직임은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대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꼼꼼함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정유라의 영장 실질심사는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