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안한다”

“원안위,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신규원전 전면백지화”

[코리아데일리 주현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동안의 에너지정책이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된 내진 설계가 충분한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점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탈핵 탈원전 정책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조절해 불필요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