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협정 탈퇴…중국-EU ‘녹색동맹’ 힘 실릴 것인가

“미국 탈퇴할 경우 시장에 접근하는데 제약 받을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준 9개월 만에 이를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다. 미국의 탈퇴로 파리협정의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공정한 협정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안 돼도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의 이유로 “협정이 미국에게만 매우 불공정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탄소배출 관련 일자리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저 미국 내의 탄소배출 관련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게 만들 뿐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을 이용한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파리협약 가맹국들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제기된 것이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 주요 기업들은 1일자 미 신문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광고로 싣고 파리협약 잔류를 요청했다.

파리협약이 환경친화적 혁신 기술 시장을 확장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미국이 탈퇴할 경우 이러한 시장에 접근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 광산업협회와 캐터필러, 고마츠 등 장비제조업체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이 점쳐지자 EU와 중국 등은 소위 ‘녹색동맹’을 맺고 국제사회의 파리협약 고수 의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EU 지도자들은 정상 회담을 열고 파리협약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