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3일 “201개 대선 공약을 통합, 분류해서 100개 정도 국정 과제로 줄이기로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촛불 혁명 완성’ ‘더불어 성장’ ‘평화·안전’ ‘지속 가능 사회’ 등의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 사회 정책을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경제 부처와 함께) ‘삼각 편대’를 이뤄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과 복지 공약 주무 부처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고 천명했다. 그러기 위해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인지 묻고 싶다. 설마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41%의 국민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 사회와 국가는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 진 시스템이 기본이다. 어느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를 나타내면서 다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돌아간다. 시스템이 유연한 사회는 그러하지만 국민이 화합하지 못하고 파벌의 이익만 챙기려는 경직된 시스템에서는 풍선이 터지고 만다.

5년 단임제가 시작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일부는 권위주의로, 일부는 임기 내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는 ‘조급주의’로 모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가. 7번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대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비정규직 제로(0)’와 ‘4대강 감사와 보 개방’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변질되고, 봄 가뭄에 이어 ‘마른 장마’를 예고한 기상청의 발표에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농민과 산업계의 소리없는 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금강 유역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김종술씨는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 속칭 ‘녹조라떼’를 마셨더니 5분 안에 바로 복통의 신호가 왔다고 버젓이 증언하는 비과학적이다 못해 우스꽝스런 사례도 있었다. 그러면 남해안의 적조를 없애기 위해 조수간만의 자연법칙을 바꿀 것인가. 중국의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구의 자전 방향을 서에서 동으로 바꿀 것인가.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득세하는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

오늘 외신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反)정부 시위대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고향집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차베스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해서 번 돈으로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등 대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무상 복지가 바닥났고, 후임인 현 마두로 정권의 무능으로 식량·의약품도 구하지 못할 만큼 경제가 몰락하면서 차베스 격하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