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일자리위원회의 출범에 부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기구 구성과 진행 계획안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취임과 동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추진을 지시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며 “새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맡은 것은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현황판도 곧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민간과 정부 위원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발굴, 부처간 일자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상시 점검과 평가를 맡게 된다. 실무진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200여명 선으로 예상된다. 본부장은 차관급이 맡고, 산하에 정책기획단·일자리창출단·고용혁신단·대외협력단 등 4개국이 설립된다.

첫 일자리 종합대책은 빠르면 다음달 10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18일까지 관계부처별로 구체화된 종합대책을 제출받아 22일까지 정책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계부처 회의와 민간전문가 간담회, 차관급 쟁점 조정회의 등을 거쳐 6월 10일 전후 열리는 국가일자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편 마음이 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방문해 1만명에 이르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일자리 TF를 신설하고 8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4215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8년째 1위이며, 직원 평균연봉은 8853만원에 이른다. 인천공항의 경우 경영 여건이 좋은 곳도 있지만 공기업 중 3분의 2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정규직 전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35개 공기업 전체의 평균연봉은 79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고임금·낭비·비효율 구조는 놓아둔 채 비정규직만 없애라면 견뎌낼 공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냥 부실화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공기업들은 신규 채용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입사원 채용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표출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 200곳 중 45곳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풍선 효과가 생긴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해 정규직 전환과 청년 취업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