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4일자 본 칼럼에서 예고한 바대로 이변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9일 밤 11시 50분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새 대통령 앞에 놓인 문제는 간단치 않다. 그 중에서도 ‘안보’와 ‘경제’라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도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강(强) 대 강(强)으로 치닫던 주변 4강이 현실에 따라 타협 수순에 돌입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도 평소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증시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5개월의 국정 공백 끝에 곧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대선 기간 내세웠던 공약은 그 방향성은 유지하되 실현 가능성에 따라 과감하게 재조정해야만 한다. 이미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천명한 만큼 변명이 필요없는 대목이다.

먼저 외교·안보 면에서 △남북 정상회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개성공단 재가동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미 초기 가동을 시작한 사드 포대를 실제로 철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던 언급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사드는 물론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의 기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경제는 국민 통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 문 대통령 경제공약 핵심은 △일자리 확대 △복지 확대 △증세 등이었다. 평론가들은 일단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공공 부문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고 민간의 기업 의지를 자극하는 전략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확보를 공무원 증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복지 또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재원 소요액에 비해 증세 규모가 너무 작아 현실성이 낮다. 전 정부에서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 공약(空約)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재벌 문제와 관련 반부패와 특권 및 특혜 철폐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절차와 타이밍이 적절한지 연구가 절실하다.

임기 동안 매년 40조~5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면 과감한 규제 철폐, 합리적인 노동개혁,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한 ‘성장’이 최선이라는 답은 이미 제시돼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 대통령이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힘쓸 수 있는 민주정부, 복지정부, 안보정부를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