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공급 과잉 해소 대책을 실시해야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정부 양곡 재고가 233만 톤, 민간 재고 118만 톤으로 재고량이 총 351만 톤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의 32만 톤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쌀 재고량은 1972년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 품종의 농가 보급부터 증가하기 시작, 1980년 재고량이 100만 톤을 넘어섰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미루는 대신에 쌀 의무수입물량(TRQ)이 계속 늘면서 재고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이미 정부 양곡 및 민간 재고량이 280만 톤에 달한 상황에서 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39만 톤)와 쌀값 폭락에 따른 시장경리곡(약 30만 톤) 등까지 쌓이면서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쌀 재고가 누증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 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 과잉 해소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