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vs EU 치열한 이혼소송 겪을듯

▲ 사진 = BBC 인터넷 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이태호 기자] 영국이 28일(현지시간) EU탈퇴를 공식화 한다. 테이사 메이 영국총리는 이날 EU 탈퇴를 공식화하는 서명문에 서명을 하고, EU주재 영국대사를 통해 벨기에 브뤼셀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된다. 서류를 전달받은 EU는 곧바로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영구의 공식적 EU 탈퇴 통보는 2016년 9월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52퍼센트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지 9개월만이다.

EU는 다음달 29일 특별회의를 열어 브렉시트의 가인드라인과 그에 따른 세부적 사항들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승인 할 것이며, 양국의 브렉시트 협상대표들에게 협상 진행 절차를 위임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따라서 오는 5월에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영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양국은 2018년 10월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협정은 정상회의 가중다수결로 체결된다.

즉 역내인구 65퍼센트 찬성과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것이다. 만일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국이 협상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상호간의 협정없이 2019년 탈퇴를 하게 되고, 혼란스런 브렉시트를 맞게 된다.

브렉시트에 대한 난제들은 협상 이후 부터가 중요하다. 양국은 헤어지는 댓가 즉 이혼합의금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EU측은 당초 영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분담금을 포함한 600억 유로의 위자료를 요구할 전망이며, 영국은 EU가 제시하는 사항에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자리에 마주하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또 하나의 큰 골칫거리는 FTA협상이다. 영국은 당초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역시 탈퇴하고 FTA를 통해 유럽단일시장에 접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EU측은 영국의 접근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차례 드러냈으며, 특히 영국경제의 주를 이루는 금융, 서비스업은 핵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런던에 자리를 튼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패스포팅 권한의 모든 전략을 폐기하고 철수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내 외국인 문제, 영외 내국인들에대한 거주 보장문제, 북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자유통행 구역과 국경문제들이 최대의 난제로 꼽히고 있다.

영국은 2019년 3월 협상 내용들과 상관없이 EU를 탈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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