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김정은 정권의 모든 자금줄뿐 아니라 북한의 생명선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까지 차단할 수 있는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21일(현지시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해외 도박 사이트와 온라인 상거래까지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이날 엘리엇 엥겔 민주당 외교위 간사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했다.

미 의회가 지난해 2월 북한제재법을 처음 발효한 지 1년여 만에 강도를 대폭 높인 추가 제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원유, 어업권, 도박 사이트 등이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북한에 난방용 연료(중유)를 제외한 모든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 등을 미 행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북한이 도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은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해 미국 내 자산 거래를 금지키로 했으며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수출도 틀어막았다. 외교 관계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정부와 기업,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