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칼럼
[코리아데일리 칼럼] 법과 원칙에 따른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며
정구영기자  |  kyjung00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07  15:1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구영본부장]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최순실 국정농단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수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결코 흡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나름 성과물이 있기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박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헌재에 국민들의 모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변을 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검이 밝혀 낸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는 이번 현재의 판결에 중심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주장대로 박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 될 경우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433억의 혐의에 대해 박대통령이 공권력과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원활한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라고 못 박았다.

당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를 훨씬 무겁게 묻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삼성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인사 자료를 유출해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과 박영수 특검이 밝혀 낸 최순실 국정농단의 더 많은 범죄 사실은 무게 추를 탄핵 인용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밝혀 낸 이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범 야권이 임용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변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종식 시킬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중심에 서 있다.

바라건데 헌재는 여도 야도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제호 코리아데일리
사장:박인환  |  상임고문:명정민/신상현  |  자문위원장:이홍균  |  발행인 겸 편집인:김양순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편집국장:박영기
발행소 : 코리아데일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4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고문변호사 : 정현해 (종합법률사무소 로피스 대표변호사)  |  Copyright © 2017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