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잭, 룰렛,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일명 카지노 술집 업주 1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국의 카지노 술집 16개소 업주 17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지노 술집은 입장료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지불하면 칩을 준다.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할 경우에도 칩을 제공받는데 이를 이용해 카지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칩을 직접 구입, 환전할 수는 없지만 칩을 술과 안주로 교환하거나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으로 재물성이 인정되는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전국 지방청에서 카지노 술집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진행했고 서울·경기·광주 등 전국 16개소를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 술집과 같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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