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결국 그도 한패…연장 거부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결정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권한대행을 사수한 이유로 보인다.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별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해 특검팀은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홍권희 공보실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황 대행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수 없게 됐다.

야권은 황 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