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민석 판사 ‘서울대, 연수원, 선배로 맺어진 묘한 인연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2일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9기)의 운명이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에 의해 영장기각으로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이에 앞서 오 판사와 밀집한 연관을 맺어온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법조계 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를 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점담 부장 판가가 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사법연수원 후배이기도 하기에 그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영장기각으로 인연의 끝을 다시 붙잡게 됐다.

그동안 국내 법조계의 서울대-사법고시 라인의 선망을 받아온 우병우 전 수석은 그동안 후배 판 검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후배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긴 자상한 선배 중 한 명이었다.

이러한 우 전 수석의 명성을 부러워 해온 오 판사는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를 오자말자 바로 서울대학교 법대의 선배인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장실질 심리 전담 재판관이 되어 부담 자체는 매우 컸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살리는 영장 기각으로 다시 한번 22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우 전 수석이 서울대 출신에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상징성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정도로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총장, 국회의원 빼고는 다해봤다고 할 수 있고, 민정수석까지 하면서 권력의 정점을 찍으면서 오히려 선배 검찰 총장들까지 좌우하는 자리에 오른 우병우 전 수석.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후배들 사이에서는 신화적 존재였던 우 전 수석과 오 판사는 동창회와 연수원 모임에서 가끔 만나 인사를 정도였기에 우 전 수석과 오 판사는 인연으로 맺어진 ‘묘한 인생사’로 가장 긴 하루가 된 끝에 구속이란 멍에를 떨쳐버리게 됐다.

우 전 수석은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고 오 판사는 사법 연수원 끝내고 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할 정도로 사법부의 엘리트 코스 걸어 두 사람이다.

오 판사는 대전 지법판사 -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르기 까지 재판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이어왔다.

우 수석도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 이용호게이트 특검팀 특별 수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장 파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검찰의 중심적인 자리를 전부 거쳐 온 신망 받는 검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앞으로 권순호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와 함께 1년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을 맡게 되어 그와 맺어진 우병우 전 수석과의 사랑으로 맺어진 선후배의 관계는 21일을 쟁점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원 안팎에서는 오민석 판사가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했으며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그의 장점을 살려 인연을 떠나 소신 있는 판단을 하고 결과를 영장 기각으로 내 놓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우 수석은 영장실질심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로 가서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서 영장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한 이후에 영장이 기각이 되자 집으로 되돌아 갔다.

이처럼 특검의 야심작인 우병우 영장기각에 여 “법원 판단 존중”…야 “강한 유감”이란 반응을 22일 나타내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기존 시한인 28일까지 충분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야권을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검 연장이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황 대행의 신속한 특검 연장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명하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야권의 특검법 처리가 여야간 합의 정신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