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실질심사 맡을 오민석 판사 원칙의 삶에 국민들 주목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최근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온 오민석 부장 판사의 첫 심리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이며 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

이날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면 구속 여부는 21일 밤늦게, 또는 22일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 할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이며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20일 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오 판사에 대해서 평소 친한 한 법조인은 20일 코리아데일리 전화 통화에서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후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면서 “특히 오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밝아 왔기에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인사 (20일)에서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서울로 온 그는 이재용 구속으로 잘 알려진 한정석 판사를 대신하여 영장전담판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조인들은 “오민석 부장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을 내 놓고 있으며 또한 오민석 판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한 인물이기에 21일 열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 심사가 국민적인 관심을 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이다.

이와 함께 또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재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모두의 이목이 주목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이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오민석 부장판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20일 한 네티즌은 블로거를 통해 “오민석 판사님, 우병우는 우리는 초등학교때부터 법을 배웁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하라구요. 이제는 같은 학연에 이끌려 공정함과 정의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정의실현 보다나은 국가건설 그 앞에 오늘날의 판사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들도 응원합니다.”다는 글으로 올렸고 이 글은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는 등 큰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