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3부대 그 정체는 국가정보원 얽힌 말 못한 비화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대선을 중심으로 벌어진 516312부대와 얽혀진 의혹과 사건들을 추적 보도해 눈길을 끈다.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5163부대는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약칭: 국정원, NIS)을 말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며, 1999년 1월 22일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보기관의 자세한 조직은 비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조직이 있는데, 장관급인 원장과 차관급인 차장 3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그 외에 차장보와 감찰실(또는 감사실)장도 대외에 공개된다. 제1차장은 해외담당, 제2차장은 국내담당, 3차장은 대북담당이다.
직원은 공개 요원(백색 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으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 또는 대외에 공개되는 직원은 단장급 이상이다. 실장은 차관보급 또는 1급이고 부실장과 국장은 1급, 단장과 심의관 및 부국장은 2급, 부단장과 과장은 3급, 팀장은 4급으로 보통 임명된다. 그러나 예하 시도지부는 급지에 따라서 지부장이 차관보 및 1급 또는 2급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예하 기관의 국장, 부국장, 단장, 부단장, 과장 등은 급지에 따라 1계급 아래의 인사로 보직되기도 한다. 정보관과 정보원은 일부 공개요원 외에 대부분 비공개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개입된 파문의 진실은 2015년 7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인적 드문 한 야산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숨진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임씨였다. 당시 차량문은 잠기지 않은 채로 닫혀 있었고 연기가 자욱한 차량 안에는 두 개의 번개탄, 그리고 유서 세 장이 남겨져 있었다.
가족 앞으로 남긴 두 장의 유서, 그리고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로 시작되는 유서 한 장.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故 임씨 유서 내용에는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것이 주목을 끈 것은 숨진 채 발견된 임씨는 국정원의 팀장급 간부로, 당시 '해킹팀 유출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건을 파헤친 5163부대의 대선 여론조사 내용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현재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인되고 이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한 사실과 정치 개입목적의 여론 조작 지시와 여론 조작 활동을 2009년부터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세훈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에 이른사건이다.
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은 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26]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익 제보자를 해고한 행위를 비판하였다.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
심지어 국정원 조직의 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다른 직원을 국정원 내부에 제보했음에도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원세훈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지시한 이후 안보 관련 신고자들을 초청해 안보교육 활동을 했다.[32]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2013년 5월 24일 국가정보원이 일간베스트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강행했다. 2013년 10월 30일에는, 국정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압력을 넣어 전북지역의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에 탈북여성이 강사로 나서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관련 거래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이름은 5163부대다. 5163부대의 어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쿠데타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당시 소장이 쿠데타를 위해 한강철교를 넘은 시각인 5월16일 새벽 3시를 기릴 목적으로 작명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밖에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판매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이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당해 고객 명단이 모두 노출됐는데, 그 중 한국의 '5163부대'가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추후 이 '5163부대'는 국정원의 대외용 명칭이었음이 밝혀졌다.
유출된 자료가 하나, 둘 분석되면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때, 책임자였던 국정원 직원 임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국정원의 해킹 논란 대신, 임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결백하다던 임씨가 죽음을 통해 묻으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국정원은 현재까지도 그 진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5163부대는 해킹팀과 모두 6번 거래했다. 총 거래대금은 10억2172만원이다. 이에 대해서 정보우ᅟᅡᆫ의 한 간부는 국회정보위에서 "2012년 1월과 7월 각각 10명씩 20명분의 원격제어시스템(RCS)을 구입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위키리크스 등에 공개된 자료를 살피면 5163부대(SKA란 이름도 혼용)는 2014년에도 해킹팀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RCS는 해킹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에 링크(혹은 파일)를 보낸 뒤 상대가 이를 클릭하면 '스파이웨어'에 감염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원리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즐겨 사용하는 '스미싱'과 유사하다. RCS에 공격당하면 해킹을 한 당사자는 상대의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위치정보, 은행거래내역 등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는 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감청 프로그램을 돌렸다. 감청 대상은 내국인으로 의심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해킹팀이 한국 정보기관(국정원)을 도와 변호사를 타깃으로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부 언론과의 접촉에서 "감청 대상은 대공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며, 위키리크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감청당한 변호사의 국적이 몽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정원의 해명은 일관되게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오고간 이메일 내용을 살피면 국내 감시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8월 SK텔레콤에 가입된 갤럭시 한 모델을 특정해 해킹을 해 달라고 업체 측에 의뢰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미국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에 대한 해킹도 해킹팀에 의뢰했다. 바이버는 '사이버 검열'을 피해 주로 야당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메신저로 알려졌다. 국내 유력 인사를 겨냥한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북용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이 궁색해지는 증거는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실험이다. 해킹팀은 SKA의 의뢰로 국내 인기 게임인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등에 대한 악성코드 생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해명대로라면 북한 간첩은 애니팡 서버에 접속해 국내 유저들에게 하트(게임 내 아이템)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해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 가운데는 야당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이 있다. 실제 정치인 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정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풍문에 휩싸였다. A씨를 뒷조사한 여러 문건이 존재했고, 선거가 끝난 후 해당 문건이 소각됐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들이 대선개입을 시도한 만큼 '비밀지령(원장님 말씀)'의 이행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 제작자는 코리아데일리 전화에서 “임씨의 유서와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조그마한 진실의 조각들은 '선거'를 향해 맞추어지고 있었다. 우리에겐 국정원과 선거에 얽힌, 믿고 싶지 않은 추억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고 제작의 배경을 설명했다.
18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다. 어쩌면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축소·은폐된 수사 속에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가 끝난 후 가려져있던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의 심판은 4년 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다.